
구분 | 의료보험방식(NHI) | 국가보건서비스방식(NHS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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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이념 |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책임 견지 |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견지 |
재원조달 | 보험료, 일부 국고지원 | 정부 일반 조세 |
진료보수 | 행위별수 가제, 총액계약제 등 | 인두제, 봉급제 등 |
관리기구 | 보험자 | 정부기관 (중앙, 지방) |
해당국가 | 독일, 프랑스, 일본, 한국 | 영국, 스웨덴, 이탈리아 |
구분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국민건강보험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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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|
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내지 제68조 |
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내지 제40조 |
주요기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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